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위성곤

시·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321

대표발의

119

가결류 37%

3966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4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4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03

    진행중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3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03

    진행중
  4. 공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7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3

    진행중
  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9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02

    진행중
  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2

    진행중
  7. 공동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02

    진행중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2

    진행중
  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9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2

    진행중
  10. 공동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61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2

    진행중
  11. 공동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220608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9

    진행중
  12. 공동 진행중
  13.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8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9

    진행중
  1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4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9

    진행중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8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9

    진행중
  1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8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9

    진행중
  18.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8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9

    진행중
  19.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8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29

    진행중
  20. 공동 진행중
  21.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8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8

    진행중
  2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1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8

    진행중
  23.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2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8

    진행중
  24.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0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7

    진행중
  25.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31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4-11-2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9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6

    진행중
  27. 공동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7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1

    진행중
  2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9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1-19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5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18

    진행중
  31.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4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8

    진행중
  32. 공동 진행중
  33. 공동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7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8

    진행중
  34.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6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8

    진행중
  35.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6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8

    진행중
  36. 공동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4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진행중
  39. 공동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5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2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3

    진행중
  41. 공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7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2

    진행중
  42.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8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2

    진행중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8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6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12

    수정가결
  45. 공동

    주얼리산업진흥법안

    220535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07

    진행중
  46.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7

    진행중
  47. 공동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2053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07

    진행중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6

    진행중
  49.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9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6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