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위성곤

시·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321

대표발의

119

가결류 37%

3966

공동발의

  1. 공동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9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1-19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5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18

    진행중
  4.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4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8

    진행중
  5. 공동 진행중
  6. 공동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7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8

    진행중
  7.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6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8

    진행중
  8.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6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8

    진행중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4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진행중
  12. 공동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5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2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3

    진행중
  14. 공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7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2

    진행중
  15.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8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2

    진행중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8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6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12

    수정가결
  18. 공동

    주얼리산업진흥법안

    220535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07

    진행중
  19.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7

    진행중
  20. 공동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2053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07

    진행중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6

    진행중
  22.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9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2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7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0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26.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5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5

    진행중
  2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4

    진행중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1

    진행중
  3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31

    수정가결
  32.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3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1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31

    진행중
  34.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0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31

    진행중
  3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9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9

    진행중
  36.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9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9

    진행중
  37.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8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29

    진행중
  38.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6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2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4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28

    진행중
  40.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4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2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5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28

    진행중
  42. 공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87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24

    진행중
  43.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4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0-23

    진행중
  44.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3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22

    진행중
  45. 공동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477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18

    진행중
  4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4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7

    진행중
  47.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9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5

    진행중
  48. 공동 진행중
  49.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3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10

    진행중
  5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3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10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