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위성곤

시·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321

대표발의

119

가결류 37%

3966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2.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3. 공동 진행중
  4.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1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7

    진행중
  5.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7

    진행중
  6.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4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26

    진행중
  7.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3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6

    진행중
  8.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4

    진행중
  9.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87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24

    진행중
  10.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6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3

    진행중
  11. 대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80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20

    진행중
  12.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7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2-20

    진행중
  13.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1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7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0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20

    진행중
  17. 공동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220670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9

    진행중
  18. 공동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29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9

    수정가결
  1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9

    진행중
  20.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5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0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19

    진행중
  24.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9

    진행중
  2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4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4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9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수정가결
  28. 공동 진행중
  29. 공동 수정가결
  30. 공동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6

    진행중
  31.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3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6

    진행중
  32.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4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6

    진행중
  33.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9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3

    진행중
  3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61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2-1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5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3

    진행중
  36.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8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13

    진행중
  37. 대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8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3

    진행중
  3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4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2

    진행중
  39.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0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11

    진행중
  40.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0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진행중
  41.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0

    진행중
  42.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9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10

    진행중
  4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6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10

    진행중
  44.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3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0

    진행중
  46.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0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7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29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9

    진행중
  49.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6

    진행중
  50. 대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7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03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