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위성곤

시·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321

대표발의

119

가결류 37%

3966

공동발의

  1. 공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9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1-14

    수정가결
  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14

    진행중
  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8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1-1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5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13

    진행중
  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5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13

    진행중
  6.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1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1-10

    진행중
  7. 공동 진행중
  8.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1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1-1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진행중
  10. 공동 진행중
  11. 공동 진행중
  12.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9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1-09

    진행중
  13. 공동 진행중
  14.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9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1-09

    진행중
  15. 공동 진행중
  16.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7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09

    철회
  17. 공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2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8

    수정가결
  1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2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1-08

    진행중
  19. 공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11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1-07

    진행중
  20.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7

    진행중
  21.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5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진행중
  22.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5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진행중
  23.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3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0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02

    진행중
  25.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9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02

    진행중
  26.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0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0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8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31

    진행중
  28. 공동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17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31

    진행중
  29. 공동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8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31

    진행중
  30.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7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31

    진행중
  31.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3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33.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34. 공동 진행중
  35.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1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7

    진행중
  36.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7

    진행중
  37.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4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26

    진행중
  38.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4

    진행중
  39.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87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24

    진행중
  40.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6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3

    진행중
  41.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7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2-20

    진행중
  42.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7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220670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9

    진행중
  45. 공동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29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9

    수정가결
  4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9

    진행중
  47.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5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0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19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