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위성곤

시·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321

대표발의

119

가결류 37%

3966

공동발의

  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8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11

    진행중
  2. 공동

    생명안전기본법안

    220877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0

    수정가결
  3.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7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0

    진행중
  4.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5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5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0

    진행중
  6.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68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0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3-06

    진행중
  8. 공동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208670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3-0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1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04

    진행중
  10.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62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4

    진행중
  11.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3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4

    진행중
  12.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3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4

    진행중
  13. 공동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208613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2-2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92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2-2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2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27

    진행중
  17. 공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20855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27

    진행중
  18. 공동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31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27

    진행중
  1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3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27

    진행중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29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2-2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2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27

    진행중
  22. 공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4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26

    진행중
  23.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3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6

    진행중
  24.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41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9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2-25

    진행중
  26.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1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25

    진행중
  27. 공동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9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4

    철회
  28.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2-21

    진행중
  2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0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20

    진행중
  30.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8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9

    진행중
  31.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7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19

    진행중
  32.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8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2-1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824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18

    진행중
  34.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3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18

    진행중
  35. 공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3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8

    진행중
  36. 공동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1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17

    진행중
  3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4

    진행중
  38.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4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13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1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13

    진행중
  40.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34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2-13

    진행중
  41. 공동 진행중
  42. 공동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2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2-13

    진행중
  43. 공동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20808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12

    진행중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72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2-11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2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2-1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9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2-07

    진행중
  47. 공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0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07

    수정가결
  48. 공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0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0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8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07

    진행중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0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2-0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