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위성곤

시·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321

대표발의

119

가결류 37%

3966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37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15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0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4

    진행중
  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9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4-14

    진행중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8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1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5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11

    진행중
  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5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1

    진행중
  7. 공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6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8. 대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7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1

    진행중
  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4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진행중
  11. 공동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97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2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74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4-09

    진행중
  15. 대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66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9

    진행중
  16. 공동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965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4-08

    진행중
  17. 공동 진행중
  1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7

    진행중
  19. 공동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5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진행중
  22.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17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5-04-01

    진행중
  23.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3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1

    진행중
  24.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0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3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01

    진행중
  26.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7.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9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8.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4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8

    진행중
  29.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8

    진행중
  30.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8

    진행중
  31.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3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8

    진행중
  32.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7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37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6

    진행중
  3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5

    진행중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3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5

    진행중
  36.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0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4

    진행중
  37. 대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0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4

    진행중
  38.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9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3-24

    진행중
  39.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99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24

    진행중
  40.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1.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7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2.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5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5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20

    진행중
  44. 공동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09194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2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3-1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9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3-17

    진행중
  47.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8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3

    진행중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2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2

    진행중
  49. 대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5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12

    진행중
  50.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4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