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대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15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07

    진행중
  2. 대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6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6

    진행중
  3. 대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6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6

    진행중
  4. 대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8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6

    진행중
  5. 대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5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6-12

    대안반영폐기
  6. 대표 진행중
  7. 대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221075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12

    진행중
  8. 대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6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6-12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3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15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3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01

    진행중
  11.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31

    진행중
  12.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8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9

    진행중
  13. 대표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1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16.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4

    진행중
  18.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1

    진행중
  19.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1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0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31

    진행중
  21. 대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31

    진행중
  22. 대표 진행중
  23. 대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8-13

    진행중
  24.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30

    진행중
  25.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27

    진행중
  27. 대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수정가결
  28.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1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2002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6-10

    진행중
  34. 대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67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1-30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57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1-22

    철회
  36. 대표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212314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13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5-15

    대안반영폐기
  38.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9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7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4-11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459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3-07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460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3-07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43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3-06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39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3-02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322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2-27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288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2-24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213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2-23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9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3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6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