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9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31

    진행중
  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2165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진행중
  5.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3

    진행중
  6.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1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진행중
  8.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9.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진행중
  12.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3.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4.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5.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6.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7.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7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8

    진행중
  1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8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23

    진행중
  20.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1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6-27

    진행중
  21. 공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9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6-2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4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4

    진행중
  2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7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20

    진행중
  24. 공동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3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19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1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6. 공동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6-10

    진행중
  2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8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6-10

    진행중
  28. 공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9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6-10

    진행중
  29.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8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0

    진행중
  30. 공동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88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6-10

    진행중
  3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6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2

    진행중
  3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6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1027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30

    진행중
  3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2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9

    진행중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2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29

    진행중
  36.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2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4-25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07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25

    진행중
  38. 공동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2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4-25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0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24

    진행중
  40.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50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23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5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23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21000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22

    진행중
  43.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4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8

    진행중
  44. 공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4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18

    진행중
  45. 공동 진행중
  46.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86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5

    진행중
  48.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0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4

    진행중
  49.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7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1

    진행중
  50. 공동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7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