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2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8-1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8-09

    진행중
  3.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68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8-0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30

    대안반영폐기
  6.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30

    진행중
  7. 공동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4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29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5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0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22

    진행중
  1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22

    진행중
  1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8

    진행중
  12. 공동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220192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5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7

    진행중
  14.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3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5

    진행중
  1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2

    진행중
  16. 공동 진행중
  1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8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1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9 제22대 ·정보위원회 ·2024-07-10

    진행중
  19.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0

    진행중
  20. 공동 원안가결
  2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3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03

    진행중
  22.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2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03

    진행중
  2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2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7-03

    진행중
  24. 공동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129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0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0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0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0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02

    진행중
  28. 공동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0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9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02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4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01

    진행중
  32.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2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6-28

    진행중
  33.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4. 대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27

    진행중
  35. 대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수정가결
  36.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7.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8.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1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9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6-26

    진행중
  42. 공동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0092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6-25

    수정가결
  43. 공동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0090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6-25

    진행중
  44.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3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6-25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58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6-24

    진행중
  46.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3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6-24

    진행중
  4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2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6-2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3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6-2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3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6-24

    진행중
  50.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6-24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