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3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28

    진행중
  2.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8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26

    진행중
  3. 공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49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11-2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580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2

    진행중
  5. 공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9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2

    진행중
  6.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0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2

    진행중
  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4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1-18

    진행중
  8. 대표 대안반영폐기
  9.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6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4

    원안가결
  10.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0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3

    진행중
  11. 공동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20551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4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11

    진행중
  13.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14.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15.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1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4

    진행중
  18. 공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7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1

    진행중
  19.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1

    진행중
  20.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1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8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0-31

    진행중
  22.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09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31

    진행중
  23. 대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0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31

    진행중
  24. 대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31

    진행중
  25. 대표 진행중
  26.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8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31

    진행중
  27.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01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30

    진행중
  2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2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30

    진행중
  29. 공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20503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3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05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3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89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29

    진행중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8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0-2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5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28

    진행중
  34.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4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28

    진행중
  35.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6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28

    진행중
  3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5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28

    진행중
  37.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4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28

    진행중
  39. 공동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220491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7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0-1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5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17

    진행중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4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7

    진행중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5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17

    진행중
  44. 공동 진행중
  4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08

    수정가결
  46.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35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26

    진행중
  47. 공동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4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9-26

    진행중
  49.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6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5

    진행중
  50.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6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5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