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31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7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7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7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2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2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5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4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2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200115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7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108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4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2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5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0095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97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4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4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4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1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12

    수정가결
  40.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8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0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8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7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0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7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0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4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0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0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4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4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5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