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6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2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2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200258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0-0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57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0-0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8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0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5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1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3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1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1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8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1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0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14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05

    원안가결
  17. 공동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00207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200207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6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02

    원안가결
  20.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6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9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8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2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18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6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2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4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4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4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20016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19

    철회
  31. 공동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00161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17

    수정가결
  32. 공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016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1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9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1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159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3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8-1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2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5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8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8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88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03

    수정가결
  47.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39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수정가결
  49.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1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