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71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20096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5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4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4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3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4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1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0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200930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9.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3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1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0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21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7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0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2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07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0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3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0890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31

    수정가결
  20.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2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2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6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4

    수정가결
  2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8-2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200867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8-2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6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200866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4

    수정가결
  27.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2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5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8-2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3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2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16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8-21

    원안가결
  3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1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9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6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8-1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6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8-1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3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6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510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4

    수정가결
  38.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50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10

    원안가결
  4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8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8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6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16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2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20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0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