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7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1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547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2-0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4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2-06

    폐기
  4.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4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2-06

    수정가결
  5.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4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2-06

    수정가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청년기본소득법안

    200533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0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26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25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5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2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4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1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2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1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23

    원안가결
  14.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6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1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6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1-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6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1-1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3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5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1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5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1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1-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1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1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0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98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0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아토피질환관리법안

    200491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0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9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0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91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29

    수정가결
  37.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0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20046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2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8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2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1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0432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22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0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22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5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7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12-07

    폐기
  48.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5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3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34 제20대 ·정보위원회 ·2016-12-0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