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7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1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3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3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4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수정가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62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1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9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9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4

    폐기
  15.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0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6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7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046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9

    수정가결
  19.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4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1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0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5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1-2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7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2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17

    원안가결
  26.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18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5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201015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2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07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2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03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2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3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07

    수정가결
  3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2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07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201002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2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7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85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5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교육시설기본법안

    200986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0-1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85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0-1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5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1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200983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0-1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098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2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9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9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9

    수정가결
  48. 공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8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9

    수정가결
  5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7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