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7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1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7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8

    수정가결
  5.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1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8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1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1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8

    수정가결
  9. 공동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1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3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6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0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2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6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1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62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1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62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19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7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7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1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7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4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6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4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1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6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3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49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1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4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2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1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0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1730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0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20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0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9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2-0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0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201706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2-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9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0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5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88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1-2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8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29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6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86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28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4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2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4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1-2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