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0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7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2-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7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2-2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7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2-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4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2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4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2-2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2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5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4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2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3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2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2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1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0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2-1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0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2-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8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1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9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9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2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8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1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8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1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8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2-1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24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2-1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202415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5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5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6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3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0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3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0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8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1-2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5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1-2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92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1-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92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11-2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3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3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2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1-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9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9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7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4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0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5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5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