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4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8

    진행중
  2. 공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4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18

    진행중
  3. 공동 진행중
  4.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86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5

    진행중
  6.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3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1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0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4

    진행중
  8.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7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1

    진행중
  9. 공동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7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1

    진행중
  10. 공동 진행중
  11. 공동 진행중
  12. 공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66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9

    진행중
  1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4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06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07

    진행중
  15.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1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07

    진행중
  16.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8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04

    진행중
  17.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5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03

    진행중
  1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5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1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01

    진행중
  20. 대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3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01

    진행중
  21. 공동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7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2.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3.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9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8

    진행중
  25.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9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26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5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6

    진행중
  28.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36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6

    진행중
  2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4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5

    진행중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2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5

    진행중
  3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0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4

    진행중
  3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5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3-21

    진행중
  33.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1

    진행중
  34.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7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19

    진행중
  3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8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9

    진행중
  36.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4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18

    진행중
  3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3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00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13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1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1

    진행중
  40. 공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9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11

    진행중
  4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7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0

    진행중
  42.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06

    진행중
  43.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6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진행중
  44.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1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5.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1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6.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1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7.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1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8.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2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3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6

    진행중
  50.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2-2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