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54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1-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53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54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2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5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11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10

    수정가결
  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1-07

    철회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1-07

    수정안반영폐기
  9. 공동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0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6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30

    수정가결
  11. 공동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9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24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89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13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0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9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84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1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84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73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2-0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750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12-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72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2-0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72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0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72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0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6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0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4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립대학법안

    211338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1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1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26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1-1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3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4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0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0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313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09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1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0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04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02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0-2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97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0-26

    철회
  41. 공동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6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0-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9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0-26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6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0-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7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0-1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5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0-15

    수정안반영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0-1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6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0-15

    수정안반영폐기
  4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4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0-1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0-1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