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0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8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09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6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36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06

    수정가결
  5.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333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1-0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3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1-0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30

    원안가결
  11.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1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2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2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12-2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07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12-2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8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05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2-2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8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7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1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98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16

    수정가결
  21.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6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2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2-1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211887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83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12-09

    수정가결
  25.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09

    수정가결
  26.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9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2-0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0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0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586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11-3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58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1-3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4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2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1-1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1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1-1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2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1-1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0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3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2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0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5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2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0-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9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8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8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2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4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1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4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8

    수정안반영폐기
  49.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1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7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