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7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8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7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2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5-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96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1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2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6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5-0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76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4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64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2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2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57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2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8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2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2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545 제21대 ·국방위원회 ·2023-04-2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수정가결
  1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43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4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1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41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4-1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4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41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4-1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7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4-1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7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8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1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9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4-1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6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1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6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4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0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0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9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4-07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17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4-0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16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06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7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0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6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0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17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4-0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5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0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4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5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0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1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0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09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0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09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4-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09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4-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07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3-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3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3-23

    수정가결
  49.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736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3-1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7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3-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