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전재수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240

대표발의

62

가결류 26%

2320

공동발의

  1.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1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7-1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4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7-1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1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7-1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3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07

    대안반영폐기
  5. 대표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212314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0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0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105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7-0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9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7-0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0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7-0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9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7-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2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3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976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6-29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92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6-2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12290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6-2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81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79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2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64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6-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97 제21대 ·국방위원회 ·2023-06-0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0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0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7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3-06-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8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5-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8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7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7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29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5-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24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5-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21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2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12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18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7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1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7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7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6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8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7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7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8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7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2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5-16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13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5-15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9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96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1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2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6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5-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76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4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2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64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