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48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7-15

    임기만료폐기
  2.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11

    임기만료폐기
  3. 대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0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6-04

    임기만료폐기
  4.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6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22

    임기만료폐기
  5. 대표 대안반영폐기
  6.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18

    임기만료폐기
  7.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5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14

    임기만료폐기
  8. 대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7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9.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4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25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21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21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5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5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1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6

    원안가결
  24. 대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1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26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9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8

    수정가결
  26. 대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90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8

    수정가결
  27.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4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7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9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4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9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4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9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2

    대안반영폐기
  34.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9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2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3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3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33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3

    수정가결
  37.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5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5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8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17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27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8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6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9

    원안가결
  48. 대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3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1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1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