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80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61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2-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9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2-1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1-3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20241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6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1-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3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1-2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0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1-1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1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4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4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6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4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1-12

    철회
  1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1-0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6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3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0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9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2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89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0-16

    원안가결
  2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80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0-0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0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8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0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8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0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8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8-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2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8-1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1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1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0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88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8-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88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8-0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87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8-0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6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7-2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7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7-2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7-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1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7-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1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7-17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48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7-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42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7-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42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7-1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42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7-11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40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7-1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7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7-0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0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7-03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7-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