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7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3. 대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6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200213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2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9-01

    원안가결
  7.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2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4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2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5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9

    원안가결
  13.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7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폐기
  15.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55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29

    수정가결
  1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6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2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6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2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43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3

    수정가결
  20. 대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3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1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2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33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9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16

    대안반영폐기
  24. 대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1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8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200018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7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0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2000032 제20대 ·정보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0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0002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청년기본법안

    200002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71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3-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67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02-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467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02-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463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2-0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463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2-0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62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02-0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62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02-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181404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12-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1396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1-2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77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11-1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6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협동조합기본법안

    181372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1-02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181369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3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