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6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2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6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수정가결
  6.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2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3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1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82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0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7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42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1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6-0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0705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29

    수정가결
  16.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83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5-0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3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6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52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44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9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03

    수정가결
  24. 공동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80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81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2-2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3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1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1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1-13

    수정가결
  32.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1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96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1-0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8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2-2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4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96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2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4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3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30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7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2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2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