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5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8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30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7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046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9

    수정가결
  5. 대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4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3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04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3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9. 대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9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4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9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맹견관리법안

    201039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6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1-2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40 제20대 ·정보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5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201012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0

    수정가결
  17.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8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7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0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2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9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0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8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1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2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45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6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폐기
  27.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3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3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33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3

    수정가결
  29.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0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2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7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06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6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2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6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수정가결
  4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7-25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21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3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1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82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0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7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