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5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수정가결
  2.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8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8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9

    대안반영폐기
  5.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6.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3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2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0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7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201175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2-0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74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7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7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9

    수정가결
  1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5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8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41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35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5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9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5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8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7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06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6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6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8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1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6

    원안가결
  3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3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6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1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2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3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91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19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9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8

    수정가결
  37. 대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90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8

    수정가결
  38.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8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원안가결
  41.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88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5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7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80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2

    철회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7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58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12-1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4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5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