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62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7-2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4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7-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48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7-1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6-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6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5-3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6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5-3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4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5-3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69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2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9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0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6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4-1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6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3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61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7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3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1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8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1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0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36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7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7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0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0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9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3-05

    원안가결
  28.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23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2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22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5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2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2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5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수정가결
  34. 공동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8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8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3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2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0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7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201175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2-0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74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7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7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9

    수정가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5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41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35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2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5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