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4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05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3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0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28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11-0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21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3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0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0-0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0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0-0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7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5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9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6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9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50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51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7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12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6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1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1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1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4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06

    수정가결
  30. 공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5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06

    수정가결
  31. 대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7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6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9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1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9-0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202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8-3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201517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8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9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3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8-29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8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5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2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5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2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