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8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8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8

    수정가결
  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3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2-1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855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2-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2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1-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9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1-1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6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1-0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1-03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1-0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8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1-02

    수정가결
  13.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0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1-0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9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1-0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8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9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28

    원안가결
  18.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0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1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9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8

    수정가결
  21.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2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12-28

    철회
  22.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0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8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0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28

    원안가결
  30.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9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20179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78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2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1760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1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3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6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8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2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수소산업육성법안

    20167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23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7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6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5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1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6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5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3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0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