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0-3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6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0-3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180152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13

    원안가결
  4. 공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80152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13

    폐기
  5.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1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0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디자인기본법안

    180109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0-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01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2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5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1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18006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18

    수정가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2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25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7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2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63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2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6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1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6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15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07

    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5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0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2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7-0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12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