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5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5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1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5.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8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9.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5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폐기
  10.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1. 공동 원안가결
  12.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7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5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4.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3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16.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4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7. 공동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80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1-28

    폐기
  18.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9.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20.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6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1.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2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7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24. 공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0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3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6.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42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7.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8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8. 공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4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9. 공동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0.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폐기
  33.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8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1-28

    폐기
  34. 공동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4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6.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7.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5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8. 공동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0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9. 공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4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0. 공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2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1. 공동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9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원안가결
  43.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8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44.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5. 공동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5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수정가결
  47.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5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2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9.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9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