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2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4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5.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폐기
  6. 공동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7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7. 공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8. 공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9. 공동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2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3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2.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6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5.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4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6. 공동 폐기
  17. 공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4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18. 공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7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19. 공동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5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2. 공동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23.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2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24. 공동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2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8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8

    폐기
  28. 공동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9. 공동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5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1.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5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2.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1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3.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4.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8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37.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5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폐기
  38.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9. 공동 원안가결
  40.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7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5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3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44.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4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5. 공동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80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1-28

    폐기
  46.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7.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48.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6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9.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50.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