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폐기
  2.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 공동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 공동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5. 공동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7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7.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4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폐기
  8. 공동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5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폐기
  11.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12. 공동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6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1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2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14.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폐기
  15. 공동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2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6. 공동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7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39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8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0.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1. 공동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2. 공동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3.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4. 공동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0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7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7.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9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폐기
  28.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7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9. 공동 폐기
  30.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1. 공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5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2. 공동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3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0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4. 공동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1-28

    폐기
  36. 공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2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74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1-28

    폐기
  39. 공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5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1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1.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7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37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4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4. 공동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5.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12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