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0-06

    대안반영폐기
  2.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0-06

    대안반영폐기
  3.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6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0-06

    대안반영폐기
  5.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3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9-19

    대안반영폐기
  6.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78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8-03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376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3-31

    임기만료폐기
  8. 대표 임기만료폐기
  9. 대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374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3-31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69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2-10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67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1-25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2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14

    대안반영폐기
  13. 대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58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06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8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1-01-06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589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1-06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2-23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5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1-06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5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1-06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1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7-09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90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5-20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71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29

    폐기
  22. 대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2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09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11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0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10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19

    폐기
  25. 대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10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19

    폐기
  26. 대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10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19

    폐기
  27. 대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82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9-03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3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8-14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3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8-14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선원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3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14

    폐기
  31. 대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1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1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