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2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5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2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6-2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6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6-2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6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6-20

    수정가결
  8. 공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2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2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6-20

    원안가결
  1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2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6-12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1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6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6-0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07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0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6-0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8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58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23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6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6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2038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3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8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4-2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0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19

    수정가결
  29.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0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19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1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6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4-0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949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949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40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2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36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3-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6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2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2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1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3-1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8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3-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1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97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3-0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83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2-2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81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2-2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