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4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22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8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 공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7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5. 공동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7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6. 공동 원안가결
  7. 공동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2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8. 공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2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폐기
  9. 공동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0. 공동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1. 공동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67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4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5. 공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5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7.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7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18. 공동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4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3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20. 공동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4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1. 공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1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2. 공동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3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6. 공동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5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7.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28. 공동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0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29.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8

    폐기
  3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1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2. 공동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3. 공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2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4.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2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폐기
  35. 공동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6. 공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5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7.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3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1.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2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2. 공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6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5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1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8. 공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2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9. 공동 폐기
  50.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0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