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6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4. 공동 폐기
  5. 공동 폐기
  6. 공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7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7. 공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8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4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8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1. 공동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2.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4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3. 공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47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4.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5. 공동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7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7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18.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4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9.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8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폐기
  22. 공동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5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3.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9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9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2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26.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7.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8.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9.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4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0. 공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1.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3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2. 공동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7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3.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34. 공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5.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폐기
  37.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28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9.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27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0.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8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7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45.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8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0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7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8.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9. 공동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1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