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6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3. 공동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5.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6.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5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8. 공동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4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9.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10.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10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9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4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3.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1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원안가결
  15. 공동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3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6.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4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폐기
  17. 공동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0.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2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7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0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4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28. 공동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29. 공동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8

    수정가결
  30.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3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31. 공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3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28

    폐기
  32. 공동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5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33.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1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4.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35. 공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8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36. 공동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1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7. 공동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6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9. 공동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8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0. 공동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1. 공동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42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2. 공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4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1-28

    폐기
  43. 공동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1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4. 공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6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6. 공동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6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7. 공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1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8. 공동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8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9. 공동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50. 공동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