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5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2.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6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3.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4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 공동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5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5. 공동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6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6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8.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1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9. 공동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5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0.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2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1.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7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14. 공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6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5. 공동 폐기
  16. 공동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0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18. 공동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19. 공동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7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2.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2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3.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4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3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6. 공동 폐기
  27. 공동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8. 공동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0.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6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31. 공동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3.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5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4.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5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36. 공동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4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7.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38.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10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09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4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1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원안가결
  43. 공동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3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4.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4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8

    폐기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8.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7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2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