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31

    원안가결
  2. 공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38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9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1

    수정가결
  4. 공동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9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3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3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2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7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8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2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4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26

    폐기
  13. 공동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3258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8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2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6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4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1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2-1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9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방의학원법안

    1803055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2-16

    철회
  24.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3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00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12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2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84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4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원안가결
  31.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4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원안가결
  32. 공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0284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4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수정가결
  35.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9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2-01

    수정가결
  36.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7.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8. 공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7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9.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0.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3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1.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2.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3. 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4.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5.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6. 공동

    공장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27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8. 공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8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9. 공동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50.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6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