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방의학원법안

    1803055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2-16

    철회
  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3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00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1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84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4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원안가결
  9.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4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원안가결
  10. 공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0284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4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수정가결
  13.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9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2-01

    수정가결
  14.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5.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6. 공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7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7.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18.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3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19.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0.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21. 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3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2.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3.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4. 공동

    공장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27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6. 공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8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27. 공동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8.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6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30.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2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1. 공동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3. 공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9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4.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5. 공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70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6.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7. 공동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5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8.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39. 공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1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1. 공동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2. 공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0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3.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33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6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46. 공동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9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7.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4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9. 공동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