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69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81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02-11

    폐기
  5. 공동

    민간조사업법안

    1803727 제18대 ·2009-02-05

    철회
  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58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01-30

    철회
  7. 공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64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2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64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28

    수정가결
  9.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60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1-2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59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1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56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1-15

    수정가결
  1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26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1-1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479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1-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5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0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2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0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42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1-0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8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8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8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37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8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31

    원안가결
  26. 공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39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2-31

    폐기
  27.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8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31

    원안가결
  29.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31

    원안가결
  31. 공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38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9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1

    수정가결
  33. 공동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9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7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3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30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2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2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7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8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2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4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26

    폐기
  42. 공동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3258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8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2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6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4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1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2-18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9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