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7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1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8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14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6-1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1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6-1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7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10

    수정가결
  7.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7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1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3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5-26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1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미용업법안

    180479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5-0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76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5-01

    폐기
  1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9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2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69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4-27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22

    폐기
  1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8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6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49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4-1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8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0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34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4-01

    원안가결
  19.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278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3-27

    철회
  2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8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3-2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4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2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43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3-2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3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2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8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17

    폐기
  25. 공동

    변호사시험법안

    180419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9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3-1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54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3-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42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14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12

    폐기
  30.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2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3-1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0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1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9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9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0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고유 지명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특별법안

    180407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3-0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03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05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05

    폐기
  39.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8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03

    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1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2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80390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2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5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6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2-1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5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86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86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2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1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