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6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7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7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6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7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지식재산기본법안

    180645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04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6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6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3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0-21

    원안가결
  10.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180633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21

    수정가결
  1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3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97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10-16

    수정가결
  1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8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0-1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1806284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0-1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7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3

    수정가결
  16. 공동

    예술인 복지법안

    18062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0-0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0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18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9-29

    수정가결
  19.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9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9-2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5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9-1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5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1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2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09-15

    폐기
  23.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2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9-1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1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14

    폐기
  2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1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9-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180588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9-0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5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1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2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1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6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8-04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60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8-04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4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7-27

    수정가결
  3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2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7-2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0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7-2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7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6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7-15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6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7-15

    원안가결
  39.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4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3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2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7-1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417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7-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1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7-0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15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7-0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16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7-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0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7-0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9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7-07

    폐기
  47.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7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2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6-30

    폐기
  49. 공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1805285 제18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9-06-25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180527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2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