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2-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4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1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14

    폐기
  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1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77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11-30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9. 공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181002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4

    수정가결
  10.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자살예방대책법안

    180983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0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1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0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0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4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7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3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7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7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709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0-2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2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0-29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726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0-29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8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47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10-2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36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10-2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3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10-01

    폐기
  2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3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9-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43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9-2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30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9-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4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9-0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원안가결
  29. 공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90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7-21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8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7-1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3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7-1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65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6-2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6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4-1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9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4-0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양형기준법안

    180801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3-30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0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2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5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3-2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5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3-2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6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3-2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6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3-2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6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3-2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45 제18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10-03-2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4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3-23

    폐기
  45. 공동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43 제18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10-03-2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8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4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1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749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2-2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4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