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120건 · 10 / 23
  1. 공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07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3-1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81104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3-09

    수정가결
  3.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03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3-0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00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3-0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00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3-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181095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2-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92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2-2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92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2-2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920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2-2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88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2-2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한국삽살개 보호육성법안

    181082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2-1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8108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2-1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5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2-0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9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1-2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8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1-2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8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1-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8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8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26

    폐기
  19.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67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1-2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5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1-1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5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1-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5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1-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51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1-01-1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48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1-1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1-17

    폐기
  26.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32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1-14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33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1-14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0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1-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60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1-1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1-07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5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1-0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55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1-0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15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12-31

    폐기
  3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1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12-3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39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2-2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4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1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14

    폐기
  38.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1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77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11-3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43. 공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181002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4

    수정가결
  44.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자살예방대책법안

    180983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0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1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05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0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7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7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7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