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주광덕

구·시·군의 장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20대 (재선) · 한나라당/새누리당

82

대표발의

19

가결류 23%

1120

공동발의

1202건 · 10 / 25
  1. 공동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3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10-2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37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10-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9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8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0-1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7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0-1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8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0-17

    수정가결
  7.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6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0-1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6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0-1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1345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1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6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10-1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0-1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2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0-1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2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0-12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0-06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0-06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06

    철회
  17.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6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0-0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29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9-3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8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9-2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2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81324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21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3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9-19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1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9-0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13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9-0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13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9-0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1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8-2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181289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8-16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78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8-0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

    18127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2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26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6-1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9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6-1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6-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87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66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5-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4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06

    폐기
  38. 공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4-2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49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4-14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42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4-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40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4-04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376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3-31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37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3-31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374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3-3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35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3-30

    폐기
  46. 공동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81129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3-2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9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3-2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5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3-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18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3-1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법안

    1811180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3-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