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대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63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27

    진행중
  2. 대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21847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21

    진행중
  3. 대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2-26

    진행중
  4. 대표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1673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11

    진행중
  5. 대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21584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1-05

    진행중
  6. 대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2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23

    진행중
  7.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2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23

    대안반영폐기
  8. 대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6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14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8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04

    진행중
  10. 대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8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04

    진행중
  11. 대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8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04

    진행중
  12. 대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2136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5

    수정가결
  13. 대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59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5

    진행중
  14. 대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221311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진행중
  15. 대표

    속기사법안

    221310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진행중
  16.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4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7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30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7

    진행중
  18. 대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1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13

    진행중
  19. 대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0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수정가결
  20.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1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진행중
  21. 대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1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8

    진행중
  22. 대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1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8

    진행중
  23. 대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0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7

    진행중
  24. 대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0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26

    진행중
  25. 대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8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2

    진행중
  26.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1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14

    진행중
  27. 대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7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8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진행중
  30. 대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8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8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8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3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9

    진행중
  34.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진행중
  35.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진행중
  36. 대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5-08

    진행중
  37. 대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0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진행중
  38. 대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4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1

    원안가결
  39. 대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97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0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0

    진행중
  41. 대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0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07

    수정가결
  42. 대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0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07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2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8-14

    진행중
  44. 대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3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9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3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9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8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7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6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7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8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8-11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08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7-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